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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제도 공백과 정책 설계
Legal–Institutional Gaps and Policy Design for Safety Management in Unstaffed Sport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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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스포츠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71
  • 저자
    조영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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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safety management gaps arising from the rapid spread of unstaffed sports facilities and proposes a policy design that is applicable in Korea.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perators and policy–legal experts between January and March 2025. Verbatim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triangulated with statutes, administrative guidelines, and official statistics. Findings were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and nine subcategories: operational limits, legal– institutional gaps, and improvement needs. On the operational side, recurring patterns included supervision voids and delayed responses during night or solo use, uneven user education, and weak routines for equipment inspection and record management. On the institutional side,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for unstaffed facilities, tensions with the existing “on-site staffing” premise, and unclear legal status of logs and evidence emerged as key bottlenecks. Based on this diagnosis, the study proposes a policy frame that sequences definition, obligations, periodic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nd sanctions, together with core indicators and a phased implementation roadmap. The contribution lies in translating safety governance for unstaffed operations into an executable pipeline that aligns procedures, technical systems, and enforcement, thereby improving feasibility and public accept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무인 체육시설의 확산에 따라 드러나는 안전관리 공백을 운영과 제도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 설계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자와 정책‧법제 전문가를 대상으 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전사문을 질적 내용분석으로 해석하고, 법령과 행정지침, 공식 통계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결과 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는 운영상 한계, 법 제도 공백, 개선 요구의 세 범주와 아홉 하위 범주로 정리되었다. 운영 현장에서는 야간과 단독 이용에서의 감독 공백과 지연 대응, 이용자 교육의 불균질, 설비 점검과 기록 관리의 불안정 이 확인되었고, 제도 측면에서는 무인 체육시설의 정의 부재, 상시 배치 전제와의 충돌, 로그와 증빙의 법적 지위 불명확이 핵심 병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의, 의무, 정기점검과 인증, 제재로 이어지는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고 첫 응답 시간과 응급 연계 기준, 락인 방지, 자동심장충격기 가용성, 점검 이행률 등 핵심 지표와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설비나 인력 중심 접근을 넘어 운영 절차, 기술 시스템, 규범과 집행을 일관된 파이프라 인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 적용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2. 자료수집
3. 자료 분석
Ⅲ. 연구 결과
1. 무인 체육시설 운영상의 한계
2. 법⋅제도적 공백
3. 제도 개선 요구
4. 범주 간 관계와 정책
Ⅳ.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2. 단계별 이행 로드맵과 집행 가능성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무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프레임 Unstaffed sport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Policy frame

저자

  • 조영균 [ Jo, Young-kyun | 스포츠산업안전보건원, 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스포츠학회 [Korea Sport Society]
  • 설립연도
    2003
  • 분야
    예술체육>체육
  • 소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신체활동 연구의 주요 탐구과제는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생명 활동의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학회는 ‘체육’적인 요소에서 ‘스포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과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스포츠츠 문화의 발전과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스포츠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Sport]
  • 간기
    계간
  • pISSN
    1738-3250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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