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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구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취약지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le Indica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Requiring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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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통권69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791-799
  • 저자
    김상호, 박옥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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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group-specific compliance levels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00 Public Corporation to identify vulnerable indicators. Method: Through regional grouping, performance rat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compliance indicato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various units of the target organization. The compliance level for each indicator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compared, and vulnerable indicators were identified. Result: Most groups recorded a compliance level of over 80%, demonstrating an active tendency towards legal compliance. However, persistently low performance rates were observed in the indicators for soliciting worker opinions and verifying mandatory training. This was confirmed as problems involving biased opinion submission, low participation, and some training content failing to meet legal standards. Conclusion: The indicators for soliciting worker opinions and verifying mandatory training were identified as major vulnerabilities. This suggests that, for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s safety management level and policy formulation, activating worker opinion channels and supplementing the legal suitability of training content are primarily required.
한국어
연구목적: 00공단 조직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그룹별 이행확인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지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지역별 그룹핑을 통해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확인 지 표별 수행률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지표별 이행수준을 정량 평가하고 그룹 간 차이를 비교했으며, 취약 지표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그룹이 80% 이상의 이행수준을 기록하며 법령 준수에 적극적 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종사자 의견 청취와 의무교육 점검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행률이 나타 났다. 이는 의견 제안의 편중과 낮은 참여율, 그리고 일부 교육 내용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로 확인되었다. 결론: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무교육 점검 지표가 주요 취약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 직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종사자 의견 청취 활성화와 교육 내용의 법적 적합성 보 완이 우선으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요구사항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확인 체크리스트
연구대상 조직의 사업장 분포 및 이행확인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여부 연구결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수준
그룹별 이행 수준
지표별 이행확인 수준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상호 [ Sang-Ho Kim |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 박옥남 [ Ok-Nam Park | Doctor,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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