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한계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대안 가능성
The Limits of KRW-Pegged Stablecoins and the Alternative Potential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정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3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54
  • 저자
    이남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89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KRW-pegged Stablecoin" (hereinafter KRW-SC) as a key strategic response to the digital financial era. KRW-SC is designed to be issued by private fintech platforms, with policy goals that include rapid market adoption, acceleration of digital economic transformation, and mitigation of capital outflows caused by digital asset investment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RW-SC-namely, its status as a privately issued token without legal tender status and its reliance on public blockchain infrastructure-are likely to result in (1) inefficiencies in platform-centered policy implementation and (2) limited contribution as digital financial infrastructure. Furthermore, the limitations of the won-based digital asset ecosystem suggest that KRW-SC will face (3) fundamental constraints in functioning as an effective tool for preventing capital flight.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urrent KRW-SC policy is insufficient to serve as a catalyst for the digital economic transition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s a more viable structural alternative.
한국어
정부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KRW-pegged Stablecoin, 이하 KRW-SC)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KRW-SC를 민간 핀테크 플랫폼이 발행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빠른 시장 확산, 디지털 경제 전환, 디지털자산 투자로 인한 자금의 국외 이전 억제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KRW-SC가 법정 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공개형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민간 발행 토큰이라는 점은 1) 플랫폼 중심 정책 구조의 비효율성과 2)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기여도 부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의 한계는 KRW-SC의 3) 자본 유출 방지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현재의 KRW-SC 정책이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촉매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스테이블코인
3. KRW-SC 정책에 대한 비판
3.1 플랫폼 중심 정책 구조의 비효율성
3.2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기여도 부족
3.3 자본 유출 억제 수단으로서의 한계
4. 대안적 설계로써의 CBDC의 가능성
4.1 CBDC의 개념과 정책적 맥락
4.2 구조적 대안으로서의 CBDC 설계 가능성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스테이블코인 공개형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전환 통화 주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Stablecoin Public Blockchain Digital Economic Transformation Monetary Sovereignt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저자

  • 이남용 [ Nam-Yong Lee | 인제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정책학회지
  • 간기
    월간
  • eISSN
    2951-245X
  • 수록기간
    202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디지털정책학회지 제4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