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제도화 과정의 정책변동 메카니즘 연구
A study Policy on the Mechanism of Policy chang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igh-LeveI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틀 3. 연구의 차별성 II. 이론적 배경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2.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CF) 3. MSF와 ACF 의 융합모형 III. 제도적 배경 1.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원화 이전) 2. 역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IV. 분석결과 역대 정부의 고준위방퍠물 관리정책 제도화(입법화) 성공ㆍ실패 요인 V.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시사점) 2. 연구의 한계 VI. 향후 연구관심 분야 및 연구진행 상황 1. 향후 연구관심 분야 2. 연구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