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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확대의 지정학적 함의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방안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Advanced Risk Management Strategies for South Korea's Expanding Defense Industry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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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4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7-183
  • 저자
    이주혁, 박상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0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and potential risk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exports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defense exports surged from $3.2 billion in 2019 to $14 billion in 2023, marking its emergence as the world's 8th-10th largest arms exporter. Notably, export destinations expanded from 4 to 12 countries, achieving significant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Employ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this research analyzed data from SIPRI,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covering 2019-2024 to examine how Korean defense exports influence military balance in key regions including Europe,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The findings reveal that defense export expansion entails complex risks including political instability, potential involvement in human rights violations, core technology leakage, and international law compliance issues. A critical limitation identified is the current export control system's reliance on document-based verification, which inadequately addresses end-user verification and post-delivery monitoring. This study proposes key improvements: establishing a multilayered risk assessment framework, strengthening end-user verification systems with physical verification capabilities, enhancing technology protection measures utilizing ICT solutions, and creating an integrated inter-ministerial management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갖는 전략 적 의미와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 32억 달러에서 2023년 140억 달러로 급증한 한국의 방산 수출은 세계 8-10위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며, 수출 대상국 또한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적 다변 화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9-2024년 기간의 SIPRI, 방위사업청, 국제 학술 지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 수출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주요 지역의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방산 수출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성, 인권 침해 연루 가능성, 핵심 기술 유출, 국제법 위반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행 수출 통제 시스템이 서류 기반의 형식 적 검증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최종사용자 확인과 인도 후 감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층적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물리적 검증을 포함한 최종사용자 검증 체계 강화, ICT 기술을 활용한 기술 보호 조치 고도화,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핵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결과
Ⅳ. 논의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회색지대 도발 한국형 억제 전략 북한 위협 핵-인지 전쟁 한미동맹 Defense Industry Exports Geopolitical Impact Risk Management Export Control System Technology ProtectionRetryClaude can make mistakes. Please double-check responses.

저자

  • 이주혁 [ Ju-Hyeok Lee | 정회원, 중원대학교 국가안보학 박사과정 이주혁 ] 제1저자
  • 박상혁 [ Sang-Hyuk Park |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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