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poses a Korean-style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advanced gray zone provocations. North Korea has developed various gray zone tactics including cyber attacks, maritime provocations, information and cognitive manipulation, and nuclear-cognitive warfare, revealing limitations in traditional deterrence. Based on analyzing North Korean provocation patterns and identifying current deterrenc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founded on three principles: comprehensive resilience, tailored and proportional response, and proactive shaping and denial. Key components include strengthening deterrence by denial, calibrated deterrence by punishment, de-escalation and crisis management, and securing attribution capabilities. The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a whole-of-government coordination mechanism, investing in advanced capabilities, refining legal frameworks, while enhancing the ROK-US alliance through Nuclear Consultative Group utilization, deepened information sharing, and regular combined exercises to maintain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본 연구는 북한의 고도화된 회색지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억제 전략을 제시한다. 북한은 사이버 공 격, 해상 도발, 정보 및 인지 조작, 핵-인지 전쟁 등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연구는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과 현행 억제 태세의 한계 식별을 바탕으로 포괄적 회복력, 맞 춤형 및 비례적 대응, 선제적 형성 및 거부라는 세 가지 원칙의 억제 전략을 제안한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거부 억 제 강화, 보정된 응징 억제, 확전 방지 및 위기 관리, 귀속 능력 확보를 포함한다. 범정부 통합 조정 기구 설립, 첨단 역량 투자,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핵협의그룹(NCG) 활용, 정보 공유 심화, 연합 대응 연습 정례화 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의 현행 억제 태세 평가 및 도전 과제 Ⅲ. 한국형 회색지대 억제 전략 재정립 방안 References
키워드
회색지대 도발한국형 억제 전략북한 위협핵-인지 전쟁한미동맹Gray zone provocationsKorean-style deterrence strategyNorth Korean threatsNuclear-cognitive warfareROK-US alliance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설립연도
2009
분야
공학>공학일반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간기
격월간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수록기간
2015~2025
등재여부
KCI 등재
십진분류
KDC 600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