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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국내 방산기업의 CMMC 2.0 대응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제약 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nstraints and Solutions for South Korean Defense Companies in Adopting CMM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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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7
  • 저자
    오양하, 권익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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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the adoption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CMMC is essential for the global expansion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domestic companies face significant technic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due to discrepancies with local systems. This paper, through an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aims to present concrete solutions for South Korean defense companies to navigate CMMC 2.0 compliance. Through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CMMC 2.0 and the domestic Integrated Security Inspect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ree core challenges: conflicts in the cryptographic certification system, the absence of domestic C3PAOs, and redundant audit overlap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by proposing practical and actionable strategies that move beyond existing macro-level policy suggestions. First, it empirically validates the feasibility of a dual-encryption model. Second, it designs a phase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establishing domestic C3PAO capabilities. Third, it proposes an incentive-based linkage model to streamline domestic audits for CMMC 2.0-certified companies.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lies in providing tangible solutions that enhance defense industrial security and alleviate corporate burdens. It offers a basis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effective support policie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한국어
미국 국방부의 CMMC 도입은 K-방산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필수 관문이지만, 국내 제도와의 차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기술적·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실증 및 비교 연구 방법론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CMMC 2.0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MMC 2.0과 국내 통합실태조사를 심층 비교·분석 하고, 암호화 인증체계 충돌, C3PAO 국내 부재, 평가 중복이라는 3대 핵심 제약 요인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거시적 정책 제안을 넘어, 기업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이중 암호화 모델의 성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기 술적 대안의 현실성을 입증하였다. 둘째, 국내 C3PAO 자립을 위한 단계별 이행 전략을 구체적으 로 설계하였다. 셋째, CMMC 2.0 인증과 통합실태조사를 연계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평가 효율화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방산보안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국내 방산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정책적 기여도를 가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암호화 인증체계 이중 규제 문제와 실증적 해결 방안
Ⅳ. C3PAO 국내 부재 문제와 단계적 설립 방안
Ⅴ. CMMC 인증과 통합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평가 효율화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방산보안 CMMC 2.0 통합실태조사 암호화 인증체계 C3PAO 실증 및 비교 연구 Defense Industrial Security CMMC 2.0 Integrated Security Inspection Cryptographic Certification System C3PAO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저자

  • 오양하 [ Oh, Yangha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융합보안학 석사과정 ] 제1저자
  • 권익현 [ Kwon, Ick-Hyun | 인제대학교 스마트물류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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