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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카이브 정책 설계 방향
A Study on Policy Design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rchives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rchives and the contextual information embedded in records. It explores the policy design direc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implementing such a policy. Moreover, the study analyzes i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identifies the limitations of protection measures that rely solely on the deletion of identifiers to safeguard data subjects’ rights.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reidentification risks that emerge from contextual relationships resulting from the aggregative character of recor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rchives should utilize contextual information to develop a framework for sensitivity reviews and reidentification risk evaluation. Furthermore,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is required?one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rchives and incorporates ethical decision-making, the formation of a multidisciplinary expert advisory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al unit, regulatory refinement, and the integration of relevant technical requirements. By outlining bot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implementing effective and sustainab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within archival environments.
- 한국어
- 이 연구는 아카이브의 고유한 특성과 기록의 맥락 정보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법 간의 제도적 충돌 지점을 분석하고, 기존 식별자 삭제 중심의 보호 조치만으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록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특성에 따라 맥락에 따른 재식별 위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로 아카이브가 보유한 맥락 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민감도 검토와 재식별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아카이브의 특성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 기준과 다학제간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 전담조직의 운영, 관련 규정 정비와 기술 도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아카이브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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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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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 계간
- pISSN
- 1598-1487
- 수록기간
- 2001~2026
- 십진분류
-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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