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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성립 요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과 미국의 기록 처분동결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s to Expand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Records: A Comparison of the Disposition Freeze System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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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3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1
  • 저자
    문찬일, 이철환, 김장환
  • 언어
    한국어(KOR)
  • DOI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215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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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hich, despite its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of records, primarily recognizes only formally approved document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exclusion of informal and unstructured records, such as emails, messenger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platform data, from the scope of official records under the current framework.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and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cord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the disposition freeze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the study identifies structural limitations in Korea’s records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disposal prohibition mechanisms under Korea’s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including redefining the concept of records, introducing a system for designating records subject to management, and formalizing the obligation to create records.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sign that ensure evidentiary integrity and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제도가 법령상 포괄적인 기록 정의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결재 문서 위주의 협소한 기록만이 관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메일, 메신저, 협업 플랫폼 등의 다양한 비정형 기록이 현행 제도 안에서는 공식 기록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 성립 요건과 처분동결 제도(Disposition Freeze)를 중심으로 미국의 법제 및 운용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성립 요건 및 폐기 금지 제도의 한계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 방안으로 기록 정의의 재정립, 관리 대상 기록물 지정 제도 도입, 기록물 생산의무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기록의 증거성과 설명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

  • 문찬일
  • 이철환
  • 김장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598-1487
  • 수록기간
    2001~2026
  • 십진분류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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