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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경제범죄 거점 수사부 등 설치배경, 조직 등 현황 및 수사사례연구 – 전국관할 금융경제범죄전담검찰청(PNF) 창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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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2특별학술대회(2022-S_Seminaire)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0
  • 저자
    임하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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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
Ⅱ. 2013년 이전의 상황
1. 특별관할(JRS - des juridictions spécialiséees)의 설립 및 운영
2. 특별광역관할(JIRS - des juridictions inter-régionales spécialisées)의 설립 및 운영
Ⅲ. 2013년 프랑스 금융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수사 관련 지각 변동
1. 지각변동의 원인
2. 금융경제범죄 등과 관련된 수사방법 및 처벌규정 보강
3. 금융경제범죄 등 관련 기관의 설립 및 폐지
Ⅳ. PNF(국가금융검찰청, Parquet National Financer)의 창립
1. 연혁
2. 조직구성
3. 관할
4. PNF 담당사건의 고유한 수사 및 재판절차
5. 기타 국가기관과의 협력
Ⅴ. PNF의 중요 수사사례
1.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사건
2. 니콜라 사르코지 前 프랑스 대통령 재판매수 사건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임하나 [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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