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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 시행 후 10년의 경과 - 이익집단의 청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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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2-2_학술대회(2022-2_Seminaire)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최인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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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의 대표국가인 프랑스
Ⅲ.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관 및 실제
Ⅳ. 이익집단에 의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인화 [ 서강대 법학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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