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 시행 후 10년의 경과 - 이익집단의 청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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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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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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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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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2-2_학술대회(2022-2_Seminaire) (2022.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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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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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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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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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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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의 대표국가인 프랑스
Ⅲ.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관 및 실제
Ⅳ. 이익집단에 의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의 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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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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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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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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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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