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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국제법적 함의
Les implications de Nationalité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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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2_학술대회(2017-2_Seminaire) (2017.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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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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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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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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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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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국적의 국제법적 지위
1) 국적의 국제법적 의의
2) 국적의 국제법상 효력 요건으로서의 ‘실효성’(effectivité) - Affaire Nottebohm (1955)을 중심으로 -
2. 국적의 취득, 변경 및 상실에 대한 국제법의 개입
3.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있어서 국적 관련 요건
4. 이중국적(double nationalité)을 가진 자의 지위
1) 이중국적의 인정 및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의 허용
2)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5. 무국적자(apatrides)의 지위
1) 무국적자의 보호
2) 무국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6.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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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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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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