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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프랑스 검사의 헌법상 지위와 독립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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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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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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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1_학술대회(2017-1_Seminaire)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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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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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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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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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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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검사의 사법관으로서의 지위와 임무
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수호자
나. 기본권제한(인신구속)과 관련된 검사의 권한
2. 검사의 독립성 보장장치
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 폐지
나.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발언의 자유
3. 검사의 독립성의 한계와 개혁방안
가. 국내법적 입장
나. 국제법적 입장(유엔인권협약차원)
다. 개혁과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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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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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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