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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의 인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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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1_학술대회(2017-1_Seminaire)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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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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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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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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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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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최고사법관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1. 역사
2. 구성
3. 권한
Ⅲ. 법원의 구성
1. 사법체계의 이원적 구조
2. 법원
Ⅳ. 법관의 선발
1. 행정법원
2. 사법관의 선발
Ⅴ. 법관의 지위
1. 사법관의 신분보장과 지위
2. 직위
3. 승진
4. 징계
Ⅵ.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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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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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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