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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2004헌마670,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Labor Rights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 Focused on Precedent (Case 2004 Hunma 670)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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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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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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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_학술대회(2010_Seminaire) (2010.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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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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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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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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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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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이주근로자의 도입 배경
III. 이주근로자와 근로권
1. 이주근로자와 기본권 주체성
2. 행정규칙(노동부 예규)의 공권력 행사 여부
3. 근로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IV.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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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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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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