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existing transportation systems, highlighting the need to re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drivers.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gathering opinions from both drivers and experts to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for reforming driver licensing systems.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driver requirements based on the technological and commercialization levels of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propose targeted improvements in a licensing framework. To achieve this,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autonomous vehicle drivers and passengers as well as perspectives on autonomous driving systems. Key insight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general public currently perceives relatively high levels of safety in commercially available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orthcoming advanced autonomous technologies, but they do not trust them owing to limited direct experienc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enhance existing licensing systems by reflecting current commercialization levels of autonomous driving. Given that Level 2 autonomous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most prevalent on the roads) is mixed with conventional vehicles, existing traditional driver's licensing systems should be maintained, and educational programs on autonomous driving functionalities need to be reinforced. Additionally,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specific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currently on the market is required. Ultimatel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 safer and more efficient transportation environment by proposing a phased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한국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며, 운전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분석 하고, 운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적용 기술 및 상용화 수준 단계별로 운전 자에게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여 운전면허제도 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이용자(운전자, 탑승자) 및 자율주행시스템 측면에서 도로이용자 의견을 조사･수렴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 대중은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 해 비교적 높은 안전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향후 등장할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해 아직까지 신뢰성이 충분히 형 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한 운전면허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 2(Lv.2) 수준이 가장 보편화 되어 있으며, 일반 차량과 혼재하여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운전면 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되 자율주행차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교 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대중을 대 상으로 한 이해도 증진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의 단계 별 도입 방안 마련의 기초적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 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개요
Ⅱ. 자율주행 관련 문헌고찰
1.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법·제도
2.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관련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절차
Ⅲ. 설문조사 결과
1. FGI 조사 (1단계)
2. 본 조사 (2단계)
3. 소결
Ⅳ. 결론
1. 연구결과 및 한계점
2. 향후 과제
ACKNOWLEDGEMENT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은영 [ Eunyoung Kim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 주저자
• 육동형 [ Donghyung Yook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이세원 [ Sewon Lee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 공저자
• 심태일 [ Taeil Sim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 공저자
• Otgonbat Nergui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 연구원 ] 공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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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ITS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0774

• eISSN

  2384-1729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