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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향〕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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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96
  • 저자
    양승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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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대법원 판례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202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저자

  • 양승혜 [ 前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소속 변호사, 現 고려신용정보 사내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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