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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토지 등 수용보상금과 관련된 과세제도 검토 — 양도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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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35-51
  • 저자
    곽상빈, 구수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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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토지 등 수용과 보상의 법률적 근거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수용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결론

저자

  • 곽상빈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現 바로회계법인 부대표, 現 곽상빈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
  • 구수미 [ 감정평가사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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