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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강도의 정량화 및 활용방안 연구
Quantification and Utilization of Land Use Regulat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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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4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45
  • 저자
    권영환, 이삼수, 정연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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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 for deriving a land use regulatory index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restrictions on the behavior of regions and districts, applied it to derive an overlap index and a regulatory index for the case study area, and proposed a plan for future utiliz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new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intensity of land use regulations was presented. Second, a land use regulation index by parcel is presented based on the intensity of land use regulations in individual regions and districts. Third, we suggest ways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the Land Use Regulation Index for policy purposes in the future. The Land Use Management Index will be useful for identifying the regulatory characteristics of the area, identifying areas and districts that need to be managed based on this, and continuously monitoring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status.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the Land Use regulatory Index target for the target year can be set and various management measures can be prepared and applied to achieve it.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Ⅱ. 토지이용규제 강도 정량화 방법론
1. 토지이용규제 강도 정량화 개요
2. 행정구역별 토지이용중첩지수
3.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지수
Ⅲ. 토지이용규제 강도 정량화 분석결과
1. 행정구역별 토지이용중첩지수 분석
2.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지수 분석
Ⅳ. 토지이용규제지수의 활용방안
1. 규제강도와 지정면적에 따른 운영방안
2.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영향 분석
3. 모니터링 및 규제개선 방안 모색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이용 행위제한 토지이용규제지수 활용방안 Land Use Behavior Restrictions Land Use Regulatory Index Utilization Method

저자

  • 권영환 [ Kwon, Young-hwan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임연구원 ] 주저자
  • 이삼수 [ Lee, Sam-Su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 정연우 [ Jeong, Yeun-Woo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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