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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유형별 보증금미반환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
Risk Factors for the Non-return of Housing Deposits in Seoul by Hous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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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4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5-27
  • 저자
    이정현, 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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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ntributing factors of the non-return of rental deposits. The 4QM theory and the leverage hypothesis confirm that the level of risk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ing.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was identified by estimating the non-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nd the reverse jeonse phenomenon. As a result, it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housing type. Apartments are houses with relatively high asset valu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was significant. By contrast, row and multi-family houses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xternal capi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measures to stabilize the the jeonse system. However, the existing system has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housing types and in addressing issues arising from reliance on external capital. Accordingly,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to mitigate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of the jeonse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주택시장과 전세제도 이론
2. 선행연구 검토
Ⅲ. 보증금미반환 및 역전세 현황
1. 보증금 미반환 현황
2. 주택유형별 역전세 위험 추정
Ⅳ. 보증금미반환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검증
2. 보증금 미반환 위험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패널회귀분석 Reverse Jeonse Non-Return of Rental Deposits Panel Regression Analysis

저자

  • 이정현 [ Lee, Jeong-Hyu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남진 [ Nam, Jin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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