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s future-oriented design alternatives for a sustainable military service system in South Korea. By assessing the sustain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scription-based system, the research employs SWOT-STEPPER analysis to identify key short-, mid-, and long-term tasks. The SWOT analysis highlights strengths such as low labor costs and stable troop recruitment while revealing economic inefficiencies and fairness concerns. The STEPPER analysis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societal, technological, demographic, and political changes on the system.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strategies for gradual evolution, including integrating voluntary service within conscription, enhancing troop efficiency through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multicultural resources, and extending officers' retirement age. These measures aim to ensure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military service while aligning it with national securi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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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병역제도 설계 방안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병역제도(징병제)의 지속가능성 및 한계를 평가하고, SWOT-STEPPER 분석 을 활용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미래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진화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 결과, 현행 징병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병력충원 체계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경제적 비효율성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는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STEPPER 분석을 통해 미래 사회·기술·인구·정치적 변화가 병역제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병역제도의 점진적 진화를 위한 전략을 설계하였다. 제시된 주요 전략으로는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모병제적 요소의 강화, 군사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병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 여성 및 다문화 병역자원의 확대, 간부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병역제도의 개념과 유형 2. STEPPER 분석 3. SWOT 분석 4. SWOT-STEPPER 분석 Ⅲ. 현행 병역제도의 SWOT-STEPPER 분석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SWOT분석 2. 현행 병역제도(징병제)의 SWOT-STEPPER 분석 Ⅳ. 현행 병역제도 지속가능성 및 발전 방향 1. 현행 병역제도(징병제)의 지속가능성 및 한계 2. 미래지향적 병역제도 발전 방향 논의 Ⅴ.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병역제도징병제SWOT-STEPPER 분석지속가능성병력충원체계military service systemconscriptionswot-stepper analysissustainabilitymanpower recruitment system
저자
Woong Lee [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Planning, ROK Army Headquarters, Sa501-9 Gyeryongdae-ro, Sindoan-ro, Gyeryong-si, Chungnam, Korea ]
The 1st author
Hyunho Kim [ 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Military Academy, 564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
Sinsook Kim [ Human Resource and Welfare Offic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2 Itaewon-ro, Yongsan-gu, Seoul, Korea ]
Wonseok Kang [ Department of Management, Korea Military Academy, 564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