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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rtism]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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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2호 2025. 봄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38
  • 저자
    한국ILO협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0920

원문정보

목차

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임금] [공2025상, 307]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 여부
3. 결론
Ⅱ.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환영한다
Ⅲ. [논평] 통상임금 요건에 고정성을 배제한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Ⅳ.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경총 코멘트
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

저자

  • 한국ILO협회 [ 한국ILO협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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