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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 국외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based on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 Focusing on International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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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71-76
  • 저자
    김민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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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esents a legislative response plan to resolve the newly emerging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 ment due to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AI laws and personal infor mation protection-related precedent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the US, we propose a design direc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clauses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AI. In particular, we place emphasis on localization, focusing on data processing for AI learning, guaranteeing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gainst automa ted decision-making, restrictive processing conditions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personal infor m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을 제시한다. 유럽(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AI 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AI 기본법 내 개인정보보호법(PIPA) 조항의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민감정보의 제한적 처리 조건,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현지화에 중점을 두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및 AI 관련 법
2.2 국외 AI 관련 법 및 개인정보 보호 제도
2.3 AI 관련 개인정보 침해 주요 사례[10]
3. 제안하는 방법
3.1 해외 판례에 기반한 AI 관련 법 조항 설계
3.2 국내 현실에 맞는 AI 관련 제도 조정 방향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AI(Artificial Intelligence) Persoal Information 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A(Privacy Impact Assessment)

저자

  • 김민수 [ Minsu Kim | 중부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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