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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북한의 문화유산 소유권 인식에 관한 연구
Study on Perception of Owship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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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1 No.3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81-288
  • 저자
    나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8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a study examining the perception of ownership of cultural heritage in North Korea after Kim Jong-un took power. Legall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nacted in 2012 and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enacted in 2015 contain conflicting provisions regarding ownership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recognizes individual ownership of inherited and inherited cultural heritage, but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specifies national ownership of all cultural heritage. Meanwhile, in North Korean media,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individually owned 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the state occurs through the issuance of donation certificates for privately owned artifacts. In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 individual's unique skills are passed down to his or her descendants so that they remain within the family, and economic profits from unique activities are also ensured to remain within the family.
한국어
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소유권 인식과 관련 법령, 알아본 연구이다. 법적으로 2012년 제 정된 문화유산보호법과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상속 및 승계된 문화유산의 개별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모든 문화 유산의 국가적 소유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매체에서는 개인 소유 유물의 기증 증서 발급으로, 개별적 소유 유 형문화유산의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무형 문화유산의 경우, 개인 고유의 기술을 그의 자손에게 전 습하여 가족 내 머무르게 하고, 고유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해당 가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의 문화유산, 소유권 개념
1. 북한의 문화유산 정의
2. 북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
Ⅲ. 북한 문화유산 법령에서의 소유권
Ⅳ. 북한에서 문화유산 소유 인식
1. 유형문화유산
2. 무형유형유산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북한 문화유산 북한 소유권 문화유산 소유권 문화유산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 North Korea cultural heritage North Korean ownership Cultural Heritage Ownership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저자

  • 나정원 [ Jeong-won Na | 정회원, 서울평양뉴스(SPN통일연구소) 부소장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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