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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거버넌스 기반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Governance-Based Counter-Drone System Construction Plan for National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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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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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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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Vol.11 No.3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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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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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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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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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8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has led to industrial innovation, but it has also brought about new threats to national key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spond to threats such as drone terrorism and intelligence gathering, a governance-based counter-dron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Governance enables systematic defense through cooper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he military, police, public 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proposed a Korean-style counter-drone system plan based 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he military should be responsible for detection and initial response, the pol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criminal investigation,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private compan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surveillance and reporting. To this end,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 control headquarters, regular trai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visions are required. Establishing a governance system is an essential strategy to simultaneously secure rapid response,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 한국어
- 드론 기술 발전은 산업 혁신을 이끌었지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새로운 위협도 초래했다. 드론 테러와 정보수 집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기반의 대드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 기 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 방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대드론체계 방안을 제안했다. 군은 탐지 및 초기 대응, 경찰은 범죄 조사, 공공기관은 법적·행정적 지원, 민간 기업은 기술 개발, 지역사회는 감시 및 신고를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통제 본부 설립, 정기 훈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법적·제도적 개정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신속한 대응과 국민 안전,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필수 전략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개념과대드론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
III. 해외 사례와 시사점 분석
Ⅳ.거버넌스기반대드론체계구축방안
1. 거버넌스 구조 및 협력
2. 드론 관련 법적·제도적 개정
3. 이해관계자 역할수행 촉진 및 협력·통합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거버넌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체계 민·관·군·경 이해당사자 법적·제도적 governance national key infrastructure anti-drone system public-private-military- police stakeholders legal and institutiona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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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공학>공학일반
- 소개
-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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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 격월간
- pISSN
- 2384-0358
- eISSN
- 2384-0366
- 수록기간
- 201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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