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development of some technologies, such as human space travel, is taking place later than expected. On the other hand, some areas, such as communication and robot technology, are advancing very rapidl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and generaliza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began with the Internet is reaching its peak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smartphones. Daily life is made up of smartphones, and the phenomenon of relying on them is increasing.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is unfortunately inevitably creating new crimes. From voice phishing to deepfake, various financial crimes are emergi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Legal and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these financial crimes are almost always evolving at a slower rate than crimes. This was the same with virtual assets. Now, whenever a new financial crime emerg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comprehensively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financial crimes, rather than individually preparing countermeasures. The result of the concern is to reorganize the organization to respond to crimes and to prepare new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rough legislation. Now, there must be preemptive measures for financial crimes. If financial crimes are dealt with based on the victim's report as they are now, it is highly likely that enormous damage will continue to occu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novatively reorganize government organizations to adequately cope with these problems.

한국어

인간의 우주공간 여행 등 일부 기술의 발달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반면에 통신이나 로봇에 관한 기술 등 일부 영역은 아주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시작된 통신 기술의 발전과 보편화는 인공지능기술과 스마트폰의 고도화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일상생활 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의존하는 현상도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 술의 발달은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이스피싱부터 딥페이 크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범죄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범죄에 대응한 법률과 정책적 대책은 거의 항상 범죄보다 느린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 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금융범죄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 다. 고민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을 정비하고 입법을 통해 범죄예방과 수사 및 기소 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는 금융범죄에도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범죄에 대처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혁신적으 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Ⅲ. 새로운 금융범죄의 등장과 문제점
Ⅳ. 새로운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정덕 [ Lee Jung Duk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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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