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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플랫폼노동에 대한 EU와 ILO의 규율 - 상한선인가, 아니면 하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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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바로가기
  • 통권
    한국ILO협회 2025년 국제노동 정책토론회Ⅰ (2025.07)바로가기
  • 페이지
    pp.85-92
  • 저자
    권오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286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플랫폼노동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
가. 총론
나. 포괄적인 노동법 제정 지향
다. 근로자 오분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교정
라. 사용자 개념의 확장 및 기능적 접근
마. 플랫폼 노동자 간 연대 제고 및 노동3권 보장
3. EU와 ILO의 규율의 역할

저자

  • 권오성 [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Policy Discussion 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9~2025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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