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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looked at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Japanes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sought implications for its application to u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implementation plans and changes by policy of the Japanes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enhancement strategy (the results of 2024's change from 2020 plan), strengthening the internalization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support for local public organizations to digitize consumer life counseling, and the composition of the 5th Basic Consumer Plan (2025-2029).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for us are communication with local consumers, reinforcement of convergence systems between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s, support fo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ased on evaluation, prevention and preparation of issues appropriate to the times, and quality improvement for the final goal. Ultimately,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o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consumer education, revitalization of the consumer life counseling support system, and qualitative improvement.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rapid response to the times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all consumers by increasing the budget for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linking and converg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etween regions, and specializing related personnel in order to prevent local extinction, super-aging, and unexpected disaster mana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일본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전략의 정책별 추진 계획과 변화(2020년 계획에서 2024년의 변화 결과), 지방 소비자행정의 내실화 강화, 소비생활 상담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 제5기 소비자기본계획 (2025년-2029년)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지역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역소비자행정 간의 융합적 시스템 강화, 평 가에 따른 지역소비자행정 지원, 시대에 맞는 이슈의 예방과 대비, 그리고 최종 목표에 대한 질적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소비자교육의 지속적인 실행과 소비생활 상담 지원 체계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난관리 예방 차원에서 지방소비자행정을 위한 예산 증가, 지 역 간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연계 및 융합, 그리고 관련 인력의 전문화로 시대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은 모든 소비 자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소비자와의 부단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소비자행정의 의의와 과제
1. 지방소비자행정의 의의와 체제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지방소비자행정의 과제
Ⅲ.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정책 현황및 주요 내용
1.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인프라로서의 소비자청 설립과 역할
2. 일본의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전략 추진과 주요 내용
3. 제5기 소비자기본계획에서의 지방소비자행정 과제
Ⅳ.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우리나라 지방소비자행정 정책에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시월 [ Kim, Si Wuel |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소비자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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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