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cussion about gender-based analysis has been activated since the codes of conduct in the 4th Beijing Woman Assembly included the mainstreaming gender concept in 1995.Korea also laid the founda-tion to build up every governmental policy in a gender sensitive way as stating clearly that the impact of general policies on either sex should be considered in Woman Development Basic Law, which was re-formed in 2002.However, the activities and researches on the gender analysis are insufficient in compar-ision with other countries. Currently, women are in a vulnerable state as compared to men in their family in regard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That is,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regards women as their spouses’ dependants is likely to locate women in a blind spot of the elderly income security system under radical change in family struc-ture caused by population aging, rapid increase of divorce rate, and low fert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question whethe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genderly equal,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important for securing women’s old age income, through the gender sensitive analysis.This paper investigated the significance and traits of National Pension System, compared pension sys-tems of main countries, and applied the theories such as mainstreaming gender, gender sensitive concept and gender-based analysis.
한국어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95년 제 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의 개념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면서 부터이며, 우리나라도 2002년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일반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 인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성 분석에 대한 활동과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남성에 비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인구고령화, 이혼율의 급증, 낮은 출산률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보장체계로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중요한우리나라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양성평등적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특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주요국가별 비교와 성 주류화, 성 인지적 개념등의 이론과 성 분석의 주요 준거틀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현황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을 하였다.
목차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 의의 및 특성 2) 연금보장 유형 3) 공적연금 수급권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족지원을 중심으로) 4)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 및 성립 5) 성 인지적(Gender Sensitivity)의 개념 6) 성 인지적 분석방법 3. 국민연금의 수급현황 및성 인지적 분석 1) 국민연금 4.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한국의 임상사회사업을 학문적 토대 위에서 발전시키고 한국 임상사회사업의 전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 학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임상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해 1985년 ‘임상사회사업연구회’가 창설된 바 있고, 1996년에는 여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제 1회 임상사회사업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도 하여 많을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사회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학회를 통한 학술활동이 본격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학회는 기존 학회에서 도외시 되어 왔지만 사회사업의 본질상 중요한 부분 두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무자들의 실천경험에 대한 소고를 되도록 많이 받아들여 실무자들의 실천적 지혜가 사회사업의 지식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는 사회사업의 실천에서 중요시 되는 조사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한 단일사례설계나 질적조사방법에 의해 작성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조사방법의 보급에 일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 임상사회사업학회는 효과적인 임상사회사업실천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갈 것이며 임상사회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 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