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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Constructio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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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2호 통권68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66-375
  • 저자
    박남권, 채종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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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and Method: The government is promoting institutional efforts such as revision of various legal systems to reduce continuous accidents. However, the number of death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mains at the level of 400 per year. Although alternatives are proposed at various levels, concrete discussions and empirical studies on which areas should be improved have not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we intend to examine the trends of legislation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rough a DB related to construction accident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Results: The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and legal ambiguity and problems in field application are constantly being raised.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definition between laws, and smart technolog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effective safety education and technology using smart technology and smart technology.
한국어
연구목적과 방법: 정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의 개정 등 제도 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사망자 수는 여전히 연간 400여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개 선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건설사고 관련 DB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건설업의 재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법적 모호성과 현장 적용상의 문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 법령 간 정의를 통합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며, 실 효성 있는 안전교육 및 기술적 장치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건설업계 중대재해관련 법제 현황
건설사고 발생 현황 분석
사고 재발방지 대책
건설사고 발생 현황
공공 및 민간 현장 사상자 발생 현황
사업장 규모별 사상자 발생 현황
건설사고 발생 유형
연령대별 사고 발생 현황
공사비 규모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현황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중대재해 Construction Industry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fety Management Serious Disaster

저자

  • 박남권 [ Nam-Kwun Park | Expert Committeeman, Urban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eoul, Republic of Korea ]
  • 채종길 [ Jong-Gil Chae | Research Fellow, Devision of Safety and Infrastructure Research, Seoul Institute,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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