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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운영 현황
2.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시스템 운영 현황 검토 필요성
Ⅱ.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체계
1.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체계 강화
2. 2013년 형사소송법 등 개정
3. 금융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한 2013년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4. 2013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체계
Ⅲ.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청 개관 및 운영상황
1. 연혁
2. 조직 구성
3. 관할 등 관련 법률 문제
Ⅳ 프랑스의 금융경제범죄 수사 실무
1. 수사지휘
2. 수사 절차 관련
3. 재판 절차
4. 국가금융검찰청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Ⅴ. 마치며
토론문

저자

• 오슬기 [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 문지연 [ 대검찰청 검사 ] 토론문
• 심승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문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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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