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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법제와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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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25-1 학술대회 (2025-1 Seminaire) (202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최인화, 정극원, 임하나, 강명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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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Ⅱ. 프랑스 지방분권 40년의 현황
Ⅲ.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규범적 실험
Ⅳ. 프랑스 지방분권의 재정 자율성
Ⅴ. 시사점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

  • 최인화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 법학박사(헌법 전공) ]
  • 정극원 [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문
  • 임하나 [ 법무연수원 검사 ] 토론문
  • 강명원 [ 국회도서관 프랑스법 조사관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8~2025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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