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esents the “AI New Deal” as a practical strategy to implement the new administration’s vision of an “AI-Based Society.” Through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strategic planning, the study analyzed global and domestic AI policy trends and competitive factors, and proposed a strategy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through large-scale state-led investment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he AI New Deal consists of five core strategies: 1) Activation of a private sector-led AI social service industry, 2) Development of regionally inclusive AI innovation cities, 3) Nationwide AI competency education for all citizens, 4) Construction of energy-independent intelligent cities, and 5) Implementation of an AI-driven public innovation system to create new markets. This paper contributes to AI policy development by offering direction and action plans tailored to Korea. However, it is limited by the lack of empirical analysis, over-reliance on major country case studies, and insu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review.
한국어
이 연구는 신정부의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AI 뉴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전문가 면담, 전략 개발 등을 통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경쟁요소를 분석하고, AI에 관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민관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도출된 AI 뉴딜의 5대 핵심 전략은 1) 민간 주도 AI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 2) 지역 상생형 AI 혁신도시 개발, 3)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AI 역량 교육, 4) 에너지 독립적 지능형 도시 구축, 5)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AI 공공혁신 체계 구현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 최적화된 AI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실증분석 부족, 주요국 사례 중심, 실행정책 분석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한국의 AI 역량 및 현황 진단 1. 한국의 AI 경쟁력 분석 차이 2. 한국의 AI 정책 평가 III. 글로벌 AI 경쟁 현황과 주요국의 전략 1. 글로벌 AI 경쟁 구도 2. 미국의 AI 전략 3. 중국의 AI 전략 4. EU의 AI 전략 5.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 요소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IV. AI 뉴딜 전략 대안 1 민간 중심의 AI 서비스 산업 육성 2. 지역공생형 AI 혁신도시 조성 3. 전국민 AI 역량 강화 교육 4. 에너지 자립형 지능도시 구축 5. 시장창출형 AI 공공혁신 시스템 구축·운영 6. 정책 수립 이론 관점에서의 5대 전략 V. AI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1.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확립 2. 글로벌 AI 인재 확보 전략 3.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제 혁신 4. 한국형 AI 특화 전략 수립 5.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VI. 결론 REFERENCES
키워드
AI 뉴딜AI 기본사회국가 디지털 전략공공투자와 민관협력AI 산업 생태계AI New DealAI Basic SocietyNational Digital StrategyPublic Invest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AI Industry Ecosystem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