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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문]
공공성, 개방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살펴본 프랑스 법제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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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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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24-2 학술대회 (2024-2 Seminaire) (202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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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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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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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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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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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제정 목적과 정책 방향 차이
(1) 한국 공공데이터법
(2)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2.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에 관한 규정
(1) 한국 공공데이터법의 접근성 및 활용성
(2)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의 접근성 및 활용성
3.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준
(1)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화
(2)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화
4. 상업적 데이터 활용 지원
(1) 한국 공공데이터법의 상업적 활용 지원 한계
(2)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의 상업적 활용 지원
5. 시사점: 한국 공공데이터법의 개선 방향
(1) 데이터 표준화와 접근성 강화
(2) 비식별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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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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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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