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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관한 국가별 국가유산 법률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Heritage Legislation on Disaster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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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0 No. 1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29
  • 저자
    방창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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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ational heritage is a crucial asset embodying a nation's history, culture, and artistic value, and it is a precious legacy that must be pass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is national heritage is facing serious threats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the frequent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In particular, damage to national heritage during disasters is more than just material loss; it is seriously significant in that it can severely damage a nation's identity and cultural continuity. Accordingly,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tect national heritage from disaste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legal systems in each country and seek effective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measure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heritage legislation on disasters.
한국어
국가유산은 한 국가의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후대에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그 러나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이러한 국가유산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발 생 시 국가유산의 훼손은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에 관한 국가유산 법률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국의 법률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비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국가유산 피해 현황
3. 재난에 관한 국가별 국가유산 법률
3.1 미국
3.2 일본
3.3 영국
3.4 프랑스
3.5 이탈리아
3.6 한국
4.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재난 국가유산 법률 Disaster Natural heritage Legislation

저자

  • 방창훈 [ Bang, Changhoon | 정회원,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Nation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Societ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 간기
    연3회
  • pISSN
    2508-2825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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