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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the CISG and Vietnamese Commercial Law
CISG 및 베트남상법상 매수인의 물품 검사 및 부적합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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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3
  • 저자
    Thi Thuy Trang Nguyen, Byung-Mun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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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y of good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comparison with Viet Nam Commercial law. It describ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CISG and Viet Nam Commercial Law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Likewise, It aims facilita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and reform of Viet Nam Commercial Law found by the comparative stud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t draws upon a review of literature, including academic articles, reference books, legal precedents, theses, and other relevant sources. Results : It outlines and examines the rules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timing requirements for examining goods and notifying non-conformities,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fulfill these obligations, and the applicable exemptions. Conclusions : Traders intending to enter the Vietnamese market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buyer’s obligation to exaime goods and notify non-conformities under the Vietnam Commercial Law to prevent unforeseen disputes, particularly when it i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한국어
매수인의 물품의 하자검사 및 통지의무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인도후 일정 기간의 경과 후 매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고 매도인의 하자보완의 기회부여와 거래의 종결 로 이어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CISG는 관련 명시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으나, 베트남 상법은 CISG와 달리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 의무가 법적 의무 아니라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 법제간 여러 간극으로 인해 법적 내지 실무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CISG에 규정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 지의무에 관한 학설 및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고 베트남상법상 관련 규정 등을 상호비교를 시 도하여 보았다.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의 적용범위를 살 펴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서 검사 방식, 검사기간,통지 방식, 통지의 시기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위반에 따른 효과를 비교 검토하고 이들 비교연구에 기초한 법리적 내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검사 및 통지의무의 적용범위
III. 검사 및 통지의무의 내용
IV. 검사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CISG 베트남상법,물품매매 검사의무 통지의무 CISG Vietnamse Commercial Law Sale of goods Oblig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of examination

저자

  • Thi Thuy Trang Nguyen [ Master in International Commerce,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Soogsil University ] First author
  • Byung-Mun Lee [ 이병문 | Professor, Dept, of Global Commerce, Soong Si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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