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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해상 조난 증가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규범적 과제 연구
Normative Challenges in Addressing Climate-Induced Maritime Distress and Search-and-Rescue Operations within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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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1호 통권67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48
  • 저자
    신유리, 송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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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As climate change intensifies, extreme weather events and rising sea level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tress incidents. These challenges are particularly acute within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where jurisdictional complexity intersects with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normative issues arising from maritime distres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xplore regulatory and cooperative frameworks to enhance rescue operations within EEZs. Method: The study employs a legal and policy analysis approach, reviewing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s, legal precedents, and existing cooperative mechanisms related to search and rescue (SAR) operations in EEZs. It also incorporates case studies of maritime distress incidents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to identify practical challenges and policy gaps. Result: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UNCLOS and the SAR Convention provide a framework for maritime rescue, jurisdictional disputes and lack of clear procedural coordination often hinder timely and effective SAR operations in EEZ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learer regulatory guidance and enhanced multi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these gaps. Conclusion: To improve maritime SAR operations within EEZs, it is essential to develop more precise regulatory frameworks, establish coordinated multinational rescue mechanisms, and strengthen diplomatic engagement among coastal states. A balanced approach that respects both state sovereignty and humanitarian rescue obligations is necessary to enhance SAR efficiency in climate-induced maritime distress scenarios.
한국어
연구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이 증가하면서 해상 조난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더욱 심화되며, 관할권의 복잡성과 국제법적 의무 가 교차하는 특수한 공간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상 조난이 야기하 는 법적 및 규범적 문제를 검토하고, EEZ 내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및 협력적 프레임워크를 탐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양 구조(Search and Rescue, SAR)와 관련된 국제 해양 규정, 법적 판례,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법·정책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악 화된 해상 조난 사례를 조사하여 구조 활동의 실질적 과제와 정책적 공백을 식별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UNCLOS 및 SAR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이 해상 구조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 지침과 다국적 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 EEZ 내 해상 구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다국적 구조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 는 것이 필수적으로, 주권 존중과 인도적 구조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SAR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조난의 증가
해양환경 변화와 조난 위험
기후변화와 해상 조난 사고 빈도의 증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인명구조
규범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공간적 특수성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인명구조의 한계
UNCLOS상 구조 의무와 연안국의 책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 갈등과 구조 활동
배타적경제수역 내 인명구조 관련 규범적 과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기후변화 해상 조난 인명구조(SAR) 구조 활동 배타적 경제수역(EEZ) Climate Change Maritime Distress Search and Rescue (SAR) Rescue Operations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저자

  • 신유리 [ Yu-Lee Shin | 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olice and Criminal Justice, Seoul, Republic of Korea ]
  • 송혜진 [ Hye-Jin Song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Jecheo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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