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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Building Demoli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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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1호 통권67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93-100
  • 저자
    신현종, 박옥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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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Considering the increasing demand for demolition works and the associated risk of accidents, the government enacted the Building Management Act in 2020. However, continuous collapse accidents indicate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safety regulations for demolition work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for ensuring the safety of demolition works and to propose solutions for improvement. Method: The study examines the demolition supervision system and review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emolition works to analyze the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the associated issues. Result: While the government swiftly introduced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demolition works, fundamental actions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accidents have been insufficient. The specific areas for system improvement are as follows: Introduction of clear regulations for demolition design and supervision duties,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assigning contractors and supervisors for demolition works, Implementation of a training system for demolition contractors. Conclusion: By addressing the identified problems within the demolition system,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can be improved, ensuring safer demolition practices and ultimately safeguarding public safety.
한국어
연구목적: 건축물 해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제도상에 미비점이 노출되어 이를 분석하 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제도를 고찰하고 건축물 해체 관련 현행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안전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1)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체계 개선의 방향성 2) 건축물 해체 공사 시공자의 업무 및 관리인 배치 기준 마련 3) 건축물 해체 공사 시공자의 교육제도 도입 등 3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축물 해체 공사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 제도의 문제점
건축물 해체 시 중대 재해 안전사고 현황
해체 공사 안전사고의 유형
해체 공사 사고사례
개선 방안
건축물의 해체설계·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해체 공사 관리 기술 인력 확대 배치 기준 마련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의 자격 기준 완화
결론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체계 개선의 방향성
건축물 해체 공사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
References

키워드

건축물 관리법 해체 공사 감리 업무 안전 관리 제도개선 Building Management Act Demolition Works Supervision Duties Safety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저자

  • 신현종 [ Hyun-Jong Shin |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 박옥남 [ Ok-Nam Park | Doctor,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Asan,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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