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비교연구 : 한국 돌봄통합지원 법제화⋅일본 지역공생사회로의 전환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Car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 Legalization of Integrated Care in Korea and the Transition to a Community-Symbiotic Society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6
  • 저자
    황미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10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ommunity-based community care policies by analyzing South Korea's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policy and Japan's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policy in response to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The analysis of these community care policies compared key targets, types of benefits, funding sources, and the structure of delivery systems. Results showed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policy and pilot projects in South Korea in 2018, the enactment of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Local Care in 2024 had strengthened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South Korea is expanding intergenerational care services that encompass both older adults and younger generations. In Japan, as one of the leading aging societies in East Asia, the 2000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aw led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in 2005. Since 2015, Japan has transitioned to a community-symbiotic society model, emphasizing family care through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ance functions that can enhance resident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Based on findings from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mutually beneficial community care policies rooted in local governance.
한국어
이 연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정책을 분석 하여 지역 기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산물 분석 방법으로 주요 대상, 급여 유형, 재원과 전달체계 구축 양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한국은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과 선도사업 실시 이후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고령자와 청장년층을 포괄하는 세대통합적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초고령 국가로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에 따라 2005년 에 설립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고령자 중심 예방적 개호 전략에서 2015년 이후 지역공생사회 모델로 전환 하여 주민 참여와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가족돌봄을 강조하는 지역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나타난 시사점에 의거 지역 거버넌스 기반 상생적 커뮤니티 케어 정 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법제와 정책
1.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법제와 정책
2.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법제와 정책
3. 선행연구
Ⅲ.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분석
1.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대상
2.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급여
3.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4. 커뮤니티 케어 재원
Ⅳ. 한국·일본 커뮤니티 케어 정책 비교 논의
1.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제도
2. 지역 기반 거주지 중심 커뮤니티 케어 모델
3. 세대통합 돌봄 전개와 사회적 자본 강조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통합지원법 지역포괄케어 세대통합 돌봄 사회적 자본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CICS) Intergenerational Care Social Capital

저자

  • 황미경 [ Hwang, MeeKyoung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grated Care Management]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회는 케어매니지먼트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Korea Care Management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2005-5684
  • 수록기간
    200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5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