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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경영 및 정책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Proposals for Regulatory Reforms to Enhance Drone Industr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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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인공지능학회(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04
  • 저자
    옥진아, 유순덕, 정효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regulatory reform measures as a way to promote the drone industr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71.4% of experts emphasized the need for deregulation, suggesting that regulatory relax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expedited certifica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re essential to facilitat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dustry expansion. Particularly, the need for a unified communication channel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regulatory agency to ensure smooth coordin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was highlighted. Additionally,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along with infrastructure development, technical support, and the discovery of new services, was proposed as critical to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the construction of drone test cities, participation in regulatory sandbox projects, and the designation of drone-free zones were identified as urgent tasks.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commercialization efforts, including those in the defense and entertainment sectors, were also required. Moreover, it was suggested that forming a publicprivate- military cooperation body to secure airspace for test projects and drone flight testing is essential. Finall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rones against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re was widespread agreement on the need to simplify certification procedures and improve flight restriction regulation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uture policymaking by proposing measures for regulatory improvement through a survey on awareness of regulatory improv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 71.4% 의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 발전과 산업 확대를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증 및 승인 절차 마련이 제안되었다. 특히,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와 별도의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 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함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발굴이 중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드론 자유구역 지정 등이 시급하며, 국방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요구되었다. 이와 함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증 사업과 비행 테스트를 위한 공역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으로, 해외 드론과의 경쟁에서 국내 드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절차의 간소화와 경기 북부 지역의 비행 제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규제개선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 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드론 시장 동향, 인프라 및 규제 현황
1. 드론 시장 동향
2. 국내 드론 인프라 현황
3. 국내 드론 규제 현황
III. 드론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1. 인식 조사 목적
2. 데이터 수집
3. 조사 결과 분석
4. 시사점
IV.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드론 산업활성화 규제개선 드론인프라 Drones Drone Infrastructure Industrial activation Regulatory improvement

저자

  • 옥진아 [ Jina Ok | 정회원,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실장 ] 제1저자
  • 유순덕 [ Soonduck Yoo | 정회원, 한세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정효진 [ Hyojin Jung | 정회원,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인공지능학회(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인터넷방송, 인터넷 TV , 방송 통신 네트워크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학술, 기술의 진흥발전에 공헌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289-0238
  • eISSN
    2289-0246
  • 수록기간
    2001~2025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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