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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도로·철도 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Performance and Improvement Task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the Road/Railwa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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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창간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3
  • 저자
    홍성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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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교통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2. 검토 과제
II.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현행 규정 및 운용 실태
2. 사용료 수준·수익성과 민자사업과의 간계
3. 예타 면제 사업의 민자사업 지정 배제 검토
4. 예타단계 민자적격성 방법론
5. 소결
III. 교통사업의 저위험·저수익 방식 전환
1. 우리나라 교통사업 추진 방식의 특징
2. 교통수요위험 배분 방식
3. “저위험 저수익” 교통사업으로의 전환
4. 소결
IV. 수익형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위험 반영
1. 적격성의 의의
2. PSC의 위험 반영
V. 기타 도시철도 민자사업 국고지원 기준 정비 등
1. 도시철도 민자사업 국고지원 기준 정비
2. 국가 상위계획과 민간제안의 범위
VI.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저자

  • 홍성필 [ Sung-Pil Hong | 법학박사,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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