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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프랑스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for the Protection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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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0
  • 저자
    김민성, 홍성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869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ate of defense technology leakage in South Korea reveals shortcomings in the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technology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in South Korea's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by comparing it with the organizational frameworks of advanced defense nations, namely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For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based on organizational controls outlined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 ‘ISO/IEC 27001,’ as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he analysis classified roles, structures, and functions within the organiz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indicate that defense technology leakage is a global issue, and nations are responding to it through their organizational framewo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technology prote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advanced defense nations.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nd operates a dedicated agency responsible for managing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ensuring integrated management of relevant tasks. Additionally, France leverages a dedicated cybersecurity agency to support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thereby enhancing its expertise. Furthermore, by identifying differences and shortcoming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n efficient and specialized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한국어
우리나라 방산기술 유출의 실태를 보면, 기술 보호 조직체계에 있어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의 개선할 점을 도출하기 위해 방산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 스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시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국제표준 ‘ISO/IEC 27001’의 통제 항목 중 조직통제에 따라 조직의 역할, 구성, 업무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 시사점을 보면, 방산기술 유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각국이 조직체계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선진국의 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방산기술 보호 전담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 이 방산기술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 및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한국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
Ⅳ. 방산기술 보호 조직체계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민성 [ Kim, Min Seong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학석사연계과정 ] 제1저자
  • 홍성삼 [ Hong, Seong Sam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2384-4280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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