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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기본법의 필요성 검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Review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Framework Act on “Records and Archives”: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pecific discussions on revising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crucial as the Republic of Korea seeks to modernize its national records system.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was reviewed, and the process of revis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was confirmed to examine the plan for establishing the Framework Act on “Records and Archives.” A comprehensive, long-term strategy is essential to establish this new legal framework, with active collaboration among academia, civil society, expert organizations,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owever, before initiating these reforms, it is imperative to assess whether such a transition is truly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s record management system and evaluate the readiness of stakeholders.
- 한국어
-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생산기록의 다양화,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본법의 개념, 구조 등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기록관리 체계 전환을 위해 ‘기록물’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유산법의 제·개정 과정을 확인하여 ‘기록물’ 기본법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록물’ 기본법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단체, 국가기록원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기본법 체계로의 전환이 우리 기록관리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되는 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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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록관리학회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 한국기록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는 기록학 영역의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기록인 공동체 구성원 및 관련 기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10년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2018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을 펴내는 등 교육출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기록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를 공동 개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록학의 현장성과 복합성 그리고 실천을 담보한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기록인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창립 이래, 기록학의 사회적, 역사적 중요성을 잊지 않으며, 기록관리 현장의 문제를 비판하며, 원칙을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한 기록관리의 원칙을 세우며, 기록인 공동체의 학술적, 실천적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에 기록인 모두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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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간기
- 계간
- pISSN
- 1598-1487
- 수록기간
- 2001~2026
- 십진분류
- KDC 024 DDC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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