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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AD Analysis on Population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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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바로가기
  • 통권
    Vol. 14 No. 12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25
  • 저자
    Ja Kyung Kwo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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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approach and analyzed the changes in Korean population policy. Based on IAD, the crisis aspect, which is the cause of population policy, was analyzed. In terms of situation and interaction, governance, system/law/strategy, and resources were extracted as variables for anlaysis. Finally, in terms of results and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 new law and administration, and new resource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Korea's population policy based on IAD, the causes of population policy failure were derived. The problems were pointed out as 1) governance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2) failure of systematic linkage between laws and systems, and 3) deception of resource utilization value. As measures to improve population policy in the futur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1) operation of governance with enforcement power, 2) interaction and effectiveness of laws and systems, and 3) maximization of resource utilization value.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An IAD Framework on Crisis-Driven Policy Change
Crisis and IAD
Research Design
IAD on Population Policy Change of 2006-2025
Crisis and IAD
Research Design
IAD on Population Policy Change of 2006-2025
Three Major Crises in Population Structure
Action Situation/Interactions
Outcome/Evaluation
IAD Results on Population Policy
Discussions and Further Extensions
The Cause of Failure on Population Policy
Improvement for Action/Interactions Steps
Maximizing the Value of Resource Use
References

키워드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population policy policy change

저자

  • Ja Kyung Kwon [ Dep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Jukheon-gil 7, Gangneung City, Gangwon Province, 25457, South Korea ] The 1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 간기
    월간
  • pISSN
    2234-2214
  • 수록기간
    2011~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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