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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mpact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Human Rights on Opinions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 -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의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인권 인식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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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Crisisonomy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1호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29
  • 저자
    Sang Jun Kang, Hye Jeong Ya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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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Serious Crimes Suspects’ has been in effect since 25 January 2024, this study analysed the public's opin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suspected of serious crimes with the aim of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We used data from the 2022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to verify the impact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human rights on the perception of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i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ety's percep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perception of disclos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romoting human right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opinion of disclosure, and the percep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disclosure variables. Based on the findings, we recommends strengthening state accountability, expanding public debate, a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 보 공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의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정부 역할이 피의자 신상공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정부의 역할과 신상공개 인식의 관계에서 우리사회 인권 존중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인권 증진에 관한 정부 역할은 신상공개 의견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며, 인권존중인식은 정부역할과 신상공개 변수 간 부분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책무의 강화,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 확대,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의 검증을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4. 연구모형
5. 자료분석
Ⅲ.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2. 상관관계 분석 및 변수별 기술통계
3. 연구모형분석
Ⅳ.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Sang Jun Kang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aehak-ro 86, Jongno-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 Hye Jeong Yang [ Research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at Sogang University, Baekbeom-ro 35, Mapo-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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