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case analysis aimed at establishing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special disaster zones, focusing on the examination of the declaration system and case studies amid the increasing frequency of special disaster zone declarations following large-scale disasters. In this study,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were reviewed, and basi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relationships of declaration cases, such as by disaster type, period to declaration, region, and damage statu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suggests the need to establish clear and specific declaration criteria to prevent social waste and administrative inefficiency, establish a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utilize information and experience knowledge accumulated from large-scale disasters where special disaster zones have been declared, and prep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an be felt by victims of special disaster zones.
한국어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포 제도에 대한 고찰과 국내 선포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탐색적 목적의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포 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자료를 검토하였고, 선포 사례의 재난유형별, 시기별, 선포지역별, 피해현황 등 특성과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선포 기준 차이에 따라 선포에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었고, 재난유형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해 정도가 클수록 선포소요기간이 짧아지며, 대규모 사회재난 대응에 복잡하고 다차원 접근이 요구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선포 기준의 마련,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재난에서 축적된 정보와 경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2.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및 분석 자료 Ⅳ.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결과 2. 다중회귀분석 결과 3. 분석 종합 Ⅴ. 결론 및 논의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특별재난지역자연재난사회재난정보관리체계special disaster zonenatural disastersocial disaster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저자
Yong Hoo Lee [ Department of Urba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 ]
The 1st author
Chang Kil Lee [ Department of Urba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