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sponse to extensive social discussions, in 2021, the Act on punishment for the crime of stalking was enacted. However, with the occurrence of serious crimes such as the murder at Shindang Station in 2022, there has been a growing public demand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It led to amendments to the Act on punishment for the crime of stalking. Stalking crimes are sensitive issues in society, and the proper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established and amended Acts are essential, from the reporting stage to investigation and victim protection. Such responses play a role in effectively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while preventing crime and alleviating public anxiety. Against this backdrop, the "competency enhancement training program for responding to stalking"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in police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is course and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goals,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 development necessary for enhancing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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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2022년 신당역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 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문제로, 신고 현장에서부터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제정 및 개정된 법의 올바른 해석과 실무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며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교육기관 최초로 경찰인재개발원에 '스토킹대응역량향상과정'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대응역량향상과정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목표, 교수기법, 교과목,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 역량 기반 교육과정 설계 Ⅲ. 현황 1. 스토킹대응역량향상과정 개설 배경 및 추진 경과 2. 운영현황 3. 수료 후 설문 결과 Ⅳ. 향후 개선 방안 1. 교육과정 고도화 2. 실무와 관련한 개선사항 Ⅴ.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스토킹처벌법경찰관스토킹대응역량향상과정현장 대응교육과정act on punishment for the crime of stalkingpolice officercompetency enhancement training program for responding to stalkingfield responsecurriculum
저자
Yeong Mi Lee [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111, Mugunghwa-ro, A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
The 1st author
Jeong Hye Cho [ Police Science Institut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