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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urrent Cyberterror Related Legislation
사이버테러 급증에 따른 사이버수사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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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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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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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권 제10호 (202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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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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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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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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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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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dissertation aims to compare and analyze legislative backgrounds and key contents of maj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garded as exemplary countries in connection with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proactive responses against cyber terrorism and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findings, by reviewing key conten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terrorism for the legislation or amendment of laws suitable fo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legal framework against cyber terrorism. However, given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 has been pointed out as a relevant problem, it appears that a special act that unifies the laws related to cyber terrorism is not likely to be legislated in near future. Hence, as an alternative of the foregoing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odification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which is directly applicable to cyber attacks and currently classified as a directiv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
- 한국어
- 사이버테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에 있어서 모범국가로 볼 수 있는 관련 법제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ㆍ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체계의 구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현행 사이버테러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관련 법령의 단일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인권침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사이버테러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행정규칙 형식인 훈령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법률의 형식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사이버테러 총괄기구를 국무총리로의 법제화, 컴퓨터 포렌식 등 사이버수사기법의 선진화,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이버테러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사이버테러범죄 처벌규정의 신설과 법정 형량의 상향조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논의
1. 사이버테러의 개념 정의
2. 사이버 테러 관련 유사 용어의 정의
3. 공격방법
Ⅲ. 국내의 사이버테러 관련 법제와 개선방향
1. 현황
2. 개선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개선방향 cyberterror cybercrime improvement dire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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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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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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