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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 of Accountability and Trust in Government - Focusing on Idiopathic Feline Neuromuscular Disease -
책임의 사슬과 정부 신뢰 - 원인 미상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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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8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07
  • 저자
    Seung Hyo Hyeon, Da Young Kim, So Yeong Kwon, Min Kyu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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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pril 2024, numerous cases of an unidentified ailment among cats have been repor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animal welfare organization LIFE, as of 6 p.m. on the April 21st, 263 cats from 163 households exhibited this ailment, 94 of them succumbing to it. The organization claims that the cause lies in the consumption of pet food produced by a specific manufacturer between January and April 2024. However, on April 19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announced that out of 36 pet food samples submitted for examination, three were tested with no issues found. However, the link between cat food and the ailment remains unclear. 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eparate from the MAFRA, focusing on the "chain of responsi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feline neurological and muscular ailment. Given the potential for influence or concealment, the public may distrust investigation results from the MAFRA, highlighting the need to swiftly break away from such a structure and explore alternative solutions.
한국어
2024년 4월, 대한민국에서 고양이들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증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동물보호단 체 라이프에 따르면 같은 달 21일 오후 6시까지 163가구 263마리의 고양이가 이러한 병증을 보였으며 이 중 94마리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 단체는 특정 제조원에서 같은 해 1~4월에 만든 사료를 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같은 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3건을 검사했는데, 아직까지 고양이 사료와 병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의 사슬’에 특히 주목하면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독립되는 별도의 조직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축소 또는 은폐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불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부터 빠르게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위험 인지의 어려움
2. 광장의 초점과 책임의 사슬
3.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
Ⅲ.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건의 전개
1.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건의 전개
Ⅳ. 고찰
1. 미흡한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
2. 책임의 사슬과 정부 신뢰
3. 규제권한 분산을 통한 정부 신뢰 확립 필요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고양이 사료 동물권 가습기살균제 농림축산식품부 cat pet food animal rights humidifier disinfectant MAFRA

저자

  • Seung Hyo Hyeon [ Future Human Resources Training for Public Governance in the Era of Platfor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The 1st author
  • Da Young Ki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So Yeong Kwon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 Min Kyu Lee [ Future Human Resources Training for Public Governance in the Era of Platfor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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