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olitical funding is crucial for political activities but has been distributed very unequally, exacerbating economic and political inequalities. In Korea, state subsidies represent the largest portion of political funding for parties. Despite ongoing criticism of their allocation and payment structure, the existing system has expanded and deepened without substantial reform.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these subsidies during the 21st and 22nd general elections, revealing that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dominated by the two major parties, has been reinforced through various issues. These issues include the allocation method of state subsidies, double payment of election subsidies, lack of return criteria, timing of payment criteria, and referral subsidies. The resulting economic inequality among political parties forms the structural basis for political inequality, leading to a system that favors established parties and centralized politics, which has hindered recent electoral reforms. To achieve successful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future, it is crucial to design specific institutions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emocracy,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political funding, and to implement these designs in practice.

한국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자 금 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배분 및 지급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실천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존 정치질서가 확대, 심화, 재생산 단 계를 거쳐 구조화되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의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 반환 기준 미비, 지급 기준 시기, 추 천보조금 등의 문제들을 통해 양대 정당 중심의 기존 정치질서가 강화되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 당 간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해 기성 정당과 중앙집권적 정치에 유리한 시스 템으로 이어져 최근의 선거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후 성공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민주 주의-정당-선거-정치자금에 대한 유기적인 인식과 고려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1. 경제적 불평등과 국고보조금
2. 국고보조금 도입 국가 - 독일을 중심으로
Ⅲ. 국고보조금 배분 실태 및 현황
1. 국고보조금 제도 변천 및 내용
2.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및 현황
1)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관련 문제
2)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이중지급에 관한 문제
3) 반환 기준 미비와 관련된 문제
4) 지급기준 시기에 관한 문제
5) 추천보조금과 관련한 문제
IV. 제도적 대안
V.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국고보조금 정당 정치자금 민주주의 economic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state subsidies party political funding democracy

저자

• 문은영 [ Eunyoung Moon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조교수 ] 제1저자
• 김은경 [ Eunkyung Kim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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